"文 사저 경호구역 확대는 정당"‥'보수 유튜버' 소송에 '각하'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구역을 확장한 대통령경호처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보수 유튜버들은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로 몰려가 확성기를 동원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2022년 6월] "문재인 김정숙 적폐청산 적폐청산… 사죄하라 사죄하라" "먹어라 ***야 ***야"

석 달 넘게 이어진 시위로 문 대통령 측과 마을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자, 경호처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자택 인근 경호구역 범위를 사저 울타리 기준으로 기존 100미터에서 300미터까지로 넓혔습니다.

평산마을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이나 커터칼 같은 안전 위해 물품까지 등장해,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 유튜버 A씨 등 4명은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 지정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처분으로,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 주변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주변 도로 상황을 고려해 구역 확대가 이뤄졌다"며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유튜버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해에도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취소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47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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