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개표 절차 추가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024년 총선 개표 때 개표 과정에 있어 육안 심사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중간 단계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14일 선관위가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다음 심사계수기로 다시 확인한다. 이에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사람이 직접 투표를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를 거쳐 전량 확인한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현행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참관인들이 사실상 실제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며 “투표지에 대한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의원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계수하기 전 개표 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하는 절차를 넣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란 보고가 있었다”며 “이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가 됐다”고 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 “사전투표 용지를 바코드로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QR코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된 선거법 조항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선관위는 또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는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내부 조력자 등의 도움이 있으면 USB 포트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투표지 분류기에 저장된 이미지 원본을 보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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