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없는 ‘맹탕’ 기후특위 이달 종료 앞둬…“연장해야”

“기후특위 연장, 입법권 부여해야”
“연장해도 선거모드서 활동 어려워”

국회가 2020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대응책을 논의하자며 구성한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아무 성과 없이 종료할 전망이다. 기후특위는 한시적 기구인 데다 입법 권한도 없어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4일 환경운동연합·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기후환경단체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의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까지로 연장할 것과 현행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할 것 그리고 차후 기후특위를 상설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기후특위는 지난 2월 첫 회의 때부터 안건마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로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뒷북으로 심의한 것 이외에 현재까지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후특위는 지난 2020년 9월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의 후속 조치로 설치됐다. 기후특위 구성은 결의안 채택 후 2년 5개월 만인 올해 2월에 이뤄졌다. 현재로는 기후특위 연장이 어렵고, 연장하더라도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후특위 소속 한 위원은 “연장을 하더라도 국회가 선거모드로 전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은 특위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9월 기후특위 회의를 연기해 이달 두 차례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날까지도 별다른 일정 조율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후특위는 지금껏 네 차례의 회의를 열었는데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회의는 세 차례에 그친다. 회의 내용 역시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부 측의 업무 보고를 듣는 수준이었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결과적으로 기후위기 비상 선언 결의안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며 “특위가 방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동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내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4조 5181억원으로 지난해 17조 2414억원에 비해 16%나 줄어들었다”고 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