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전 대전시장 "尹정부 R&D 예산 삭감 철회" 피켓시위

정민지 기자 2023. 11. 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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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14일 정부를 향해 R&D(연구개발)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

허 전 시장은 "정부는 국가적 위기에 연구개발 예산 16.6%, 지방교부세 11.3% 삭감이라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이권 카르텔'을 주장하면서 연구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사기를 꺾고 자존심마저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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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14일 정부를 향해 R&D(연구개발)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 사진=허태정 전 대전시장 제공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14일 정부를 향해 R&D(연구개발)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

허 전 시장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과학기술계 의견을 들어 예산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허 전 시장은 "정부는 국가적 위기에 연구개발 예산 16.6%, 지방교부세 11.3% 삭감이라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이권 카르텔'을 주장하면서 연구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사기를 꺾고 자존심마저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이며, 국가적 난제를 풀어갈 매우 중요한 해법"이라며 "정부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자율성 보장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전 시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사업 출연금과 대학의 기초연구비 등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다년제 예산제도 등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기업 등을 향한 감세를 중단하고, 삭감된 지방교부세 11억 6000만 원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허 전 시장은 "대한민국과 대전, 대덕특구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이 같이 요구한다"며 "조속한 관철을 위해 단계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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