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상가, 규제 해제 여부 촉각…서울시 이번 주 결정

최지수 기자 2023. 11. 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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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거래를 제한한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데 따라 그동안 이들 지역에 적용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제 여부는 이번 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에는 현행대로 규제가 유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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