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참사' 공판서 '철수방송' 여부로 법정 공방

핵심요약

춘천지법, 수초섬 결박 수상스키협회 관계자 증인신문
검·피고인간 '철수 명령' 여부두고 법정 다툼
2020년 8월 '의암호 참사'로 5명 숨지고 1명 실종

2020년 8월 6일 의암호 참사를 당한 선박들이 수거에 나섰던 춘천시 인공 수초섬 잔해. 박정민 기자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참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춘천시청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사고 당시 수초섬 결박을 도왔던 수상스키협회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철수 명령' 여부에 대한 다툼을 벌였다.

우선 검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 중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 1명만 '사고 전 철수 명령을 들었다'는 진술에 의문이 간다며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던 대로 당시 철수 명령을 듣지 못한 게 맞는지 여부를 물었다.

두 차례 수초섬 결박 시도 이후 3차 결박을 시도하지 않고 철수해야 했다는 주장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피고인 측은 증인이 최초 진술 시 '철수방송을 들었다'고 했다 나중에 '못 들었다'고 번복한 점을 거론하며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1일 오후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 재판부는 2020년 8월 6일 발생한 '의암호 참사' 사건 관련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구본호 기자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총 21명의 사건 관계인을 신문했으며 사고 현장 확인을 위해 지난 8월 춘천 옛 중도선착장에서 삼악산 의암매표소까지 총 9개 구간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초 수초섬 계류위치 및 수초섬 크기 △마크형 수초섬 위치 변경과 현재 상황 △하트형 수초섬 임시계류 위치 △사고 당시 카누연습장(레일위치)과 하트성 수초섬 위치 변경 가능 여부 △하트형 수초섬 유실 후 상황 △고박시도 시점의 형상과 당시 행위 △민간보트 등 사고 선박 합류 위치 및 고박시도 관여 정도 등 7건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벌였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청 등 선박 3척이 전복된 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냈다.

배에 탑승했던 이들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고 1명은 아직까지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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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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