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11.1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1.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11.13)

지난 3월,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발표했었죠.

현재 적용 중인 주 52시간제에 따르면 일주일당 기본 40시간 근무에 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 단위였던 연장근로를 월, 분기, 연 단위로 확대해, 일이 바쁠 때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의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주 최대 69시간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왔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석 달간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3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 발표 이후 장시간 근로와 정당한 보상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근로시간 개편방향 그리고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한 인식, 근로시간 실태 등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는 답변이 노사와 국민 모두 비동의 비율보다 약 10%p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유연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하자는 데에는 근로자 43%, 사업주 47.5%, 국민 54.4%로 더 많은 인원이 동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 설치나 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등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정부는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근로가 유연하게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시간 근로와 건강권 문제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근로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해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미리 정해놓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악용해 초과근로를 해도 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앞으로도 정부는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맞춤형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 교육부, 글로컬대학 본지정 선정 결과 (11.13)

다음은 교육부 브리핑 살펴보시죠.

지방에서는 문을 닫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이 해마다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대학은 더 큰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10개 대학을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2026년까지 30개 대학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올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최종 10곳을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영남권 5곳, 호남권과 강원권 각각 2곳, 충청권 1곳이 포함됐습니다.

녹취> 김우승 /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성 있고, 다양한 지역 혁신 기관들의 역할 및 협력체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대학의 발전이 지역과 지역 내 다른 대학의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는 실행계획서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받는데요.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대학 중 2단계 평가를 거쳐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 글로컬 프로젝트는 지역과 대학이 긴밀히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번에 선정된 경상국립대학교는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기관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경남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우주항공방산 분야 선도 대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지방대학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글로컬대학의 핵심입니다.

녹취> 김우승 /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글로컬대학은 혁신선도대학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비전을 먼저 보여주며, 지역 내 모든 대학의 발전을 이끌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도입하고, 선정된 대학들은 매년 이행평가를 거쳐 글로컬 대학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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