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선불카드·상품권도 압류…부산시, 고액체납 징수 강화

부산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무기명 선불카드·상품권까지 압류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최고 4억2000만원에서 최저 8300만원까지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 5명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 명의의 가택 수색이 이뤄졌다. 5명의 체납액을 합치면 총 9억1200만원에 이른다.

가택수색에서 찾아낸 5만원 신권과 무기명 선불카드, 백화점 상품권 등은 현장에서 압류해 20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기명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기명 선불카드나 상품권은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고, 현금화하는데 사설업체를 동원해야 하는 등 불법 소지가 있어 압류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선불카드 등 발행사 도움을 받아 환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압류·징수한 2000만원 중 500만원 상당의 현금 외 품목을 합법적으로 현금화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연중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정리 기간을 설정해 차량 번호판 보관과 급여 압류, 공탁금 등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공매, 예금· 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 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도 병행 중이다.

또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반을 편성했다. 조사반은 체납처분을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를 이용한 사해행위자에 대해 가처분 또한 사해행위(고의로 재산을 축소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 취소 소송을 하는 식으로 징수 활동을 한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보관 번호판 일시반환,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과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카카오톡 체납종합안내문 발송시스템도 시행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