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기업지원 올인···'선거놀음' 韓은 기업 때리기

◆주요국 "내년이 기업 승패 분수령" 총력전···韓만 역주행
日 규제 뽑고 獨 세금감면 연장 등
복합충격 대비 '기업 살리기' 나서
韓은 은행 횡재세 발의 등 野 폭주

[서울경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내년이 글로벌 기업들에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를 비롯해 중국 성장률 둔화, 두 개의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전략적 엔화 가치 하락 등 ‘복합 충격’이 가해지면서 정부의 기업 지원을 통한 경기 부양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공급망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독일·인도·대만 등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기업 전기요금 감면, 첨단산업(반도체·배터리) 세제 지원 등을 총동원하며 ‘기업 살리기’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반면 내년 총선을 앞둔 한국은 의석수 우위를 무기로 삼은 야당의 독주에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 금융회사와 정유사를 정조준한 횡재세법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의 이익 일부에 대해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엄중한 글로벌 경제 현실에서 각국이 생존 차원의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선거 놀음’에 빠져 기업 옥죄기 법안만 양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EU는 이날 전기차·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핵심원자재법(CRMA)’ 관련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2030년까지 중국 등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대폭 낮추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도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독일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을 1㎿당 15.37유로에서 0.5유로로 대폭 인하한다. 세금 감면 기간은 2027년까지로 예산에 따라 1년 추가 연장될 수 있으며 총 280억 유로의 재원이 투입된다. 일본은 반도체 등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을 농지와 임야에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인도는 해외 반도체 기업이 본토에 공장을 설립하면 중앙정부가 시설 건립 비용의 50%를, 주정부가 2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