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부가 위헌정당심판 청구하면 민주당은 어떤 기분일것 같나"

“법무부가 민주당에 심판 청구할 수도
국민 피해 우려해 쳐다보지도 않는 것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런 생각 없는듯”
민주당 “尹대통령, 총장 해임해야”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무부·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급 공동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어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검사 세 명과 판사,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에 대해서도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 정당 심판 청구가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법무부는 현재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어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한 장관은 전날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사건이 전혀 다른 데다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는 뭔 죄라고 그 재판에 몇 년 동안 불려가야 하느냐”며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또한 “이 대표의 범죄들이 민주당이나 정치와 관련된 것이 있느냐”며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및 민형배 의원 등이 자신을 향해 ‘어린놈’ 등의 발언으로 맹비난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이 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또는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9일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