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이·팔 전쟁에 관할권 있어…北 인권유린 조사는 권한 밖"

아태 고위급 서울 행사서 간담회…"팔레스타인에 ICC 당사국 지위"
'ICC 발부' 푸틴 체포영장엔 "집행 위한 또 다른 전쟁 원치 않아"

간담회하는 파디 엘 압달라 국제형사재판소(ICC) 대변인(왼쪽) [IC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4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서 벌어진 비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파디 엘 압달라 ICC 대변인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서 취재진과 만나 "팔레스타인은 ICC 당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CC의 관할권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압달라 대변인은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니고 하마스는 국가 행위자가 아니지만 팔레스타인은 로마규정을 비준하고 ICC 체결국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은 오래된 범죄"라며 "2021년부터 ICC 조사관이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이 당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번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ICC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사국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범죄는 물론 당사국 주민이 비당사국 영토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도 조사권이 있다는 게 ICC 입장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 비준국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법무부-ICC 고위급 공동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무부-국제형사재판소 고위급 공동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실비아 페르난데스 로마규정 당사국총회 의장, 호프만스키 ICC 소장, 한동훈 장관, 나자트 샤밈 칸 ICC 차장검사. 2023.11.14 superdoo82@yna.co.kr

반면 압달라 대변인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해서는 "ICC는 로마규정을 비준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비당사국인 북한이나 수단, 리비아 등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마규정을 비준하는 ICC 당사국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통해 ICC에 관할권을 이관하거나 지속적으로 로마규정을 비준하는 당사국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전세계 모든 국가가 로마규정을 비준해 보편성을 달성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압달라 대변인은 지난 3월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서 발부한 사례는 없고 법적 요건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당시 ICC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소장 등 ICC 고위직을 지명수배했다.

압달라 대변인은 영장 집행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당사국들 사이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 대상이 당사국에 있을 경우에는 당사국이 체포해 넘겨줄 의무가 있고 당사국이 아닌 경우 자발적으로 ICC 결정에 응할 수 있다"고만 답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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