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앞의 촛불’ 9·19 군사합의…정부 “공은 北으로 넘어갔다”

신원식 국방장관 취임 이후 강경론 확산
남북관계 맡은 통일부, 미묘한 입장변화
정부, 北정찰위성 강행땐 효력정지 유력

밧줄과 덮개로 싸매놓은 300㎜ 함포. [매경DB 자료사진]

남북이 접경지역 긴장완화와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맺었던 9·19 군사합의가 장기화하는 한반도 대결정세 속에서 ‘풍전등화’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여부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던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도 최근 들어 부쩍 강경 기조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9·19 군사합의를 백안시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하면서 ‘효력정지’ 여론에 불을 지피는 가운데,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입장도 달라지고 있다.

14일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정부 내 논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 공은 북한 쪽으로 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발사 등 고강도 도발행위를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도 더는 9·19군사합의를 온전히 지키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군사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관부처들의 (9·19군사합의에 대한)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과 군사훈련 등 방어태세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존 통일부 입장인 “정부는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다만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주체’를 흐릿하게 처리하며 위태로운 처지에 빠진 남북 합의에 대해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신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을 계기로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는 전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 장관은 SCM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나갈 건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며 말을 아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두 개의 전선 버거운 美, 일단 입장 유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철수된 강원도 동부전선 지역 감시초소(GP).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으로서도 2018년 남북 정상 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얹는 것이 부담스러운 형편이다. 이미 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에서 긴장이 추가로 격화되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지난 12일 오스틴 장관 등 미국 측 SCM 대표단 접견 때 발언 등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역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에게 “북한이 오판하여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이고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단 9·19 군사합의의 운명을 가를 1차 시험대는 이르면 이달 내로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발사의 성패를 떠나 북한이 또 한 번 위성발사 버튼을 누른다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정부 안팎의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군단급 무인기 운용 등 대북 감시·정찰과 관련한 9·19 군사합의 상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카드를 꺼낼 공산이 매우 크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떠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남북관계 특성상 기존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는 합의 자체의 ‘사실상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도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수차례 위반했던 북한 역시 접경지역에서의 도발을 통해 나름대로의 ‘효력정지’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평을 발표해 “군사적 제약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의 탐지 실패를 고스란히 목격하고도 내놓은 대책이 군사합의 효력정지라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나”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9·19 군사합의로 접경지역에서의 도발이 현저히 줄어든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사합의가 완벽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다”면서도 “북한의 도발 두 번이 한 번이 되고 다섯 번이 한 번이 되고,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위기를 관리하면서 완벽한 방어 태세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