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선 그은 행안부…"신뢰 회복이 우선"

권한 이관 대신 금융당국 감독 역할 강화
"감독권 이관, 국회 등 충분한 논의 필요"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감독권한 이관 여부와 관련해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브리핑에서 감독권한 이관과 관련해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국회와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안은 행안부의 감독권 이관 대신 금융감독원의 실질적인 감독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새마을금고가 각종 비위 등으로 뱅크런 우려에 휩싸이자 행안부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다만 행안부는 물론 금융당국마저 부정적인데다 국회에서도 이관 문제가 주요 이슈에서 밀려나면서 관련 논의는 크게 진척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혁신안 발표 직전인 지난 10일에도 감독권을 금융위원회에 이관한다는 보도가 나자 '감독권 이관보다 경영 혁신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관련 보도 내용을 강력 부인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혁신에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다. 상시감시 시스템을 고도하고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한다.

경영혁신안의 이행을 위해 오는 12월21일 새로운 중앙회장 선출에 맞춰 연말까지 경영혁신위원회와 범정부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내년부터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경영혁신이행추진단을 설치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11월 정기국회 중 관련 법안이 논의되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법령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내부 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한다.

최병관 실장은 "중앙회에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전문인력을 상시 파견함으로써 건전성을 관리해나가고 금융당국과 수시로 상황도 공유하겠다"며 "차관급으로 격상될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이행 결과를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많이 있었던 중앙회 지배구조와 경영 건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경영혁신안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법제도화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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