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근로시간 개편, 다시 원점되나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뤄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 브리핑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이성희 차관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에서 별도 언론 간담회를 했다곤 하지만 지난 3월 이 장관이 윤석열 정부 첫 근로시간 개편 브리핑을 직접 챙긴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개혁'에서 슬그머니 한발 뺀 현 정부 태도를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방안과 구체적 입법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 앞서 3월에는 현행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 또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8개월을 끌어온 끝에 하는 발표라면 최소한 수정된 정부안이라도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설문조사 결과만 달랑 내놨다.

"일부 업종 연장근로 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일반 국민·근로자·사업주 모든 계층에서 동의가 반대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 의견이 높은 업종으로 제조업·건설업이,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많았다"는 게 전부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 근로기준법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건 좋다. 한국노총이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한 데에도 정부의 힘겨운 물밑 조율이 있었을 거다. 그러나 나중에 노사와 조율할지언정 정부로서는 어떤 업종·직종에 얼마 정도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과 실행 계획은 내놨어야 했다.

한국노총은 벌써부터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는 노사 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내용, 방식, 대상을 결정해야 했다"며 설문조사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 결국 정치적 부담이 큰 노동개혁을 노사정 단체로 '퉁'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방안이라도 정해놓고 노사정에서 시작한다면 바로 협상과 조율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 상황이면 다시 원점이다. 시작 전부터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8개월이 더 흘러도 노동개혁 결론은 절대 나지 않을 거다.

[이윤식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