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된다

경영혁신안 발표
막강했던 중앙회장 권한 분산
대외활동·이사회 의장 역할만
연임 없애고 4년 단임제 변경
행안부 감독권 현행 유지하되
금감원 역할키워 협의체 구성

올해 7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난 데다 중앙회장 금품수수 혐의 등 임직원들에 대한 비위 의혹도 터지며 위기를 자초한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비롯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또 사실상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금융당국의 직접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내놓았다.

제왕적 권한을 누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권한을 축소하기로 했다.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 반면 중앙회장은 대외적인 조직의 대표자로서 회원 권익 관련 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만 맡는다. 중앙회장이 연임을 위해 투표권이 있는 금고 이사장들에게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제대로 된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던 폐해를 막고자 회장 임기도 4년 단임제로 바꾸기로 했다. 중앙회장 소속 금고감독위원회도 '중앙회' 소속으로 바꿔 감독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금고 이사장들이 편법으로 '종신 권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사장 중임제'도 도입한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이사장(임기 4년)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어 최대 12년간 재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임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한 이사장들이 임기 만료 전 사직하고 재출마하는 꼼수로 장기 집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성렬 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로 책임경영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30% 오른 중앙회장 보수를 비롯해 임원들 임금도 삭감한다. 중앙회장은 23%, 상근이사는 28% 감액한다. 지난해 박차훈 전 중앙회장 연봉은 6억6000만원이었고 임원 평균 연봉은 5억2910만원이었다.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 이후 전문성 문제가 제기된 감독권은 지금처럼 행정안전부가 갖는다. 대신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됐던 금감원 역할을 크게 확대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새롭게 구성된다. 이 협의체에서 검사계획 수립·이행과 제재 처분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또 그동안 새마을금고에서 취사선택해서 제한적으로 감사자료 제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검사 관련 자료 제공이 의무화된다. 검사계획 수립도 협의체를 통해 정해지고 금감원은 수시로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동일업권·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새마을금고도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여타 상호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한다.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위상을 올렸다.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자본 상태가 부실한 금고는 구조 개선 대상에 포함시키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금고는 신속한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상시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 제재권도 신설한다.

이번 경영혁신안을 담은 개정법안이 이르면 이번주 중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 남았고 이후 곧바로 총선 정국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새마을금고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들은 내년 상반기 중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