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권 노리는 맨친 "中배터리 韓서 광물 세탁"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강화"
IRA 입법 때도 韓에 강경

지난해 8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를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사진)이 한중 배터리 협력을 겨냥해 전기차 보조금 혜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통해 '광물 세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맨친 의원은 최근 내년 상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제3 후보'로 대권에 도전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13일(현지시간) 맨친 의원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IRA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과 모로코에서 투자 등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걱정스럽다"며 "미국 기업과 동맹국에 제공되는 IRA 인센티브가 '광물 세탁'에 참여한 적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IRA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해 맨친 의원은 IRA 세액공제 기준 가운데 '해외우려기관(FEOC)' 기준을 최대한 엄격하게 만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 광물이 미국과 동맹국에서 조달되도록 해외우려기관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IRA에서 규정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배터리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추출·처리한 비율이 올해 기준 40% 이상(2027년 이후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조립·제조된 부품 가치가 올해 기준 50% 이상(2029년 100%)이 돼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재무부에 한국산 렌트·리스 용도 상업용 자동차도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의견서를 내자, 맨친 의원은 옐런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법안의 구멍을 이용하려는 것이니 해주지 말라"고 압박한 바 있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