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정상회의, 무역 제외 타결할 듯

재무장관회의서도 IPEF 논의
16일 IPEF 정상회의 주목
에너지·디지털 부문타결 예상
옐런 "中 공급과잉 문제
美보다 아시아 경제에 영향"
14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북중러 밀착 대응방안 논의

◆ APEC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셋째 날인 13일(현지시간) 재무장관회의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타결을 위한 논의가 지속됐다. 미국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년간 협상해왔던 IPEF를 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미국이 주최하는 APEC 주제는 '상호 연관적(Interconnected)·혁신적(Innovative)·포용적인(Inclusive)' 역내 경제다. 반면 IPEF는 APEC 참가국 21개국 중 14개국만 참여하는 인태 지역의 새로운 질서로,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포용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시장 개방이 빠져 있다는 점 때문에 참여국 사이에서도 타결이 쉽지 않다.

이날 APEC 재무장관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IPEF의 실질적 타결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후변화에서 공급망 안보에 이르는 문제를 다루는 IPEF 회원국에 기념비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PEF 타결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주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기자들과 만나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가마다 입장 차가 컸다"고 밝혔다. 장관급 회의에서 IPEF 세부 사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미국은 빅테크에 혜택을 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디지털 무역 부문에서 규칙 제정 협상을 미뤄왔다. 노동자 권리 부문도 IPEF 참여국 사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14개국이 참여 중이다. 참여국들은 지난해 9월 각료 선언문에 합의한 뒤 분야별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대상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다.

IPEF에 참여한 14개국은 지난해 말부터 세 차례 실무 협상을 거쳐 올해 5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IPEF 출범 이후 첫 성과로, 세계적으로 불거진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노력 지속 △공급망 관련 노동환경 개선 협력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협정 결과는) 반도체와 핵심 기술에 유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IPEF 정상회의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IPEF 출범 당시 영상으로 진행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에 대한 성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옐런 장관은 중국이 최근 과잉 생산된 제품을 전 세계로 밀어내면서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이 같은 행태가 미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APEC 아시아 회원국에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이런 문제도 재무장관회의에서 다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옐런 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진행한 양자 회담에서 "중국이 매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산업에서 발생한 공급과잉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고, 이를 큰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이러한 산업에 속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공정한 무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러와 결속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감지됨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덕주 실리콘밸리 특파원 / 서울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