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경사노위 복귀 … 민노총은 언제까지 길거리 투쟁만 [사설]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하자 한노총이 화답한 형식인데, 정부와 노동계의 공식 대화 창구가 다시 열린다는 점에서 한노총의 복귀 의미는 작지 않다.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제 진정한 노동 개혁을 위해 사회적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노총은 산업 전환과 기후 위기, 저출생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경제 위기의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화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투쟁만으로는 노동자 권리 향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다른 거대 노조인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 행사 포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관한 약속도 받지 않고 복귀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4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민노총은 노동자 권익 보호 같은 노조 본연의 활동보다는 정치 투쟁에 몰두해왔고,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와 파업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9일부터 이틀간 벌어진 서울 지하철 파업과 22일 예고한 2차 파업도 제2·제3 노조인 한노총과 MZ노조가 불참하는 민노총만의 파업이다.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며 걸핏하면 길을 막고 시위를 벌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조합원들의 누적된 불만은 민노총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 쿠팡 노조는 민노총이 조합원 이익보다 정치 투쟁에 더 골몰한다며 민노총을 탈퇴했다. 참석 조합원 95%가 찬성했다니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하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기술, 롯데케미칼, 포스코 노조도 이탈했는데, 민노총이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민노총이 진정 노동자 권익을 위한다면 길거리 투쟁만 계속할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대화 공간에서 주장을 펼치고 이익을 관철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