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무리한 가계대출 조여야"…건설업계 "분양사업 위축될 것"

정책 모기지 60% 축소 검토
공급규모 5년 내 최저 21조원
주택 구입 수요 눌러 집값 잡기
일각선 "주택공급부터 늘려야"
건설업계는 줄도산 우려 커져

금융당국이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액을 올해 대비 무려 60%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올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가 깔려 있다. 특히 한국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정책모기지 조절을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면서 집값에 대한 무리한 상승 기대도 조절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1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에 예정대로 특례보금자리론 서비스를 종료하고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모기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체 공급액 규모는 21조원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주금공이 공급한 금액 중 가장 작은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안심전환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기준으로 할 때 주금공은 △2019년 31조원 △2020년 38조원 △2021년 27조원 △2022년 21조원을 각각 공급했다. 내년도 공급액을 2022년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운영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이 논의하는 방향이다.

정책모기지 공급액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가계대출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수요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정책모기지를 이용해 집을 산 사람 외에 집을 판 사람도 추가로 대출을 받아 더 좋은 입지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연쇄 작용이 생길 여지가 첫 단계부터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집값 상승 기대를 낮추고 대출 수요 감소로 이어져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는 데 유효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최근 한국 가계부채는 여러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3000억원 늘었는데, 이 같은 증가폭은 25개월 만에 최대치이며 9월에 비해 2.2배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중심을 이루는 은행권 주담대는 △작년 1월 781조원 △작년 10월 795조원 △올해 1월 799조원 △올해 10월 840조원 등으로 올 들어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다면 정책모기지 축소 공급은 단기적인 가계부채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 한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 시대라고 하는데도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은 주택 공급이 확대되지 않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하다는 뜻"이라며 "주택 공급자들에게 원활하게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구조가 먼저 형성돼야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모기지 공급 감소는 불황인 건설업계에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들의 자금 조달 능력이 줄어들면 분양 시장과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중견 종합건설사인 A사 관계자는 "민심을 달래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인데, 대출 규모를 줄이는 건 고금리와 맞물려 아파트 정비 사업과 일반 분양 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종합건설사 폐업 수는 총 4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59건보다 75% 가까이 늘었다. 2006년 491건 이후 최고치다.

[김희래 기자 /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