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배터리 합작투자는 광물세탁" 美의원, IRA 기준 강화 촉구

美상원 에너지위원장, 옐런 재무에 서한
한국 콕 집어 "중국과 합작투자 매우 우려"
"강력한 규정 제정해 美 납세자 보호해야"
中기업 지분 따라 한중 합작 배터리 불똥 우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이 한국과 합작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사진=AFP)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IRA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 모로코 등과 합작 투자 형태로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는 최근 보도가 매우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맨친 의원은 “IRA 보조금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국과 내수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며 “(보조금을) ‘광물 세탁’에 관여한 적들에게 도둑맞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정한 경쟁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투자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가장 강력한 ‘해외우려기업’(FEOC)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IRA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만든 부품·소재를 40% 이상 채택한 배터리에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 미국산 전기차에 탑재할 배터리에 IRA 보조금을 적용받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내년부터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소유·관할·통제하는 FEOC를 통해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경우 전기차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미국은 지난해 이러한 FEOC 규정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은 연내에 FEOC 세부 지침을 공개할 예정인데, 맨친 의원은 중국이 다른 나라와 합작투자 방식으로 IRA를 우회할 수 없도록 규정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한·중 합작 기업의 경우 중국 측 지분에 따라 FEOC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배터리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이 올해에만 한국에서 9건의 합작 투자를 발표하는 등 우회로를 만들어 IRA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중국 저장성 닝보에 본사를 둔 룽바이는 지난 7월 전북 새만금에 연 8만t 규모의 배터리 소재 공장 건설을 허가받았다. 룽바이 측은 당시 “한국 생산기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 IRA법 세부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