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수요 발표 임박…'규모·방식' 셈법 복잡

[앵커]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학들의 의대 증원 수요 발표가 있을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나 방식이 어떻게 될지, 셈법이 복잡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굳은 얼굴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근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몇 시간 만에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파격적'인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이 다 된 시점에서 재차 정원 확대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는데,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사 데이터를 보면 현행 의대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지역 편차나 병원의 인프라 등을 감안해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들의 증원 수요 조사 결과가 4천명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까지 나오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을 넘을 동력이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실제로 증원이 추진되면 만만찮은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나옵니다.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비대면 의료 도입, 2020년 의사 증원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 의사협회의 총파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증원 규모나 방식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천 명 수준의 급격한 증원이 이뤄지면 교수 부족, 이과 쏠림 심화 등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고, 예상을 밑돌면 '용두사미'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50인 이하 '미니 의대'나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할 경우 수도권 등의 반발도 불가피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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