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E-7-4 비자' 7배 늘려도 모르는 사장님 위한 설명회 개최

김성진 기자 2023. 11. 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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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와 법무부가 14일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정 확대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리는 확대 방안을 시행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E-9, E-10, H-2 비자로 입국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숙련도를 쌓았다면 점수제로 검증해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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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14일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정 확대방안 설명회'에서 E-7-4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와 법무부가 14일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정 확대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리는 확대 방안을 시행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E-9, E-10, H-2 비자로 입국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숙련도를 쌓았다면 점수제로 검증해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중앙회 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기업의 79.2%가 해당 제도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제도의 존재를 알아도 활용해보지 않았다는 기업이 66.1%였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해 외국인근로자 채용 확대를 요구하지만 어떤 제도가 마련됐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에 중앙회와 법무부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유관 단체의 외국인력 담당자 등을 모아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법무부 담당자가 제도 활용 방안,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을 직접받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명로 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무부에서 제도를 개선했지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홍보, 현장과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중앙회가 정부와 현장 사이 가교 역할을 해 좋은 정책이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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