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반도체 기술 中 넘겼지만…또 석연치 않은 보석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 임원, 보석 허가
업계 "법원 기술 유출 범죄 심각성 인식 낮아" 우려

3나노 파운드리 양산에 참여한 파운드리사업부, 반도체연구소,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주역들이 손가락으로 3을 가리키며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축하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의 보석이 법원에서 허가되자, 또다시 기술 국외 유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이지연 판사)은 지난 10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65)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갈음하기로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날 법원 결정이 최근 산업기술 유출 심각성이 높아지는 것과 정반대 행보라는 지적한다. 대통령실도 지난 8일 이례적으로 ▲국가정보원 ▲법무부 ▲산업통산자원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 보호 관련 합동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로 근무한 A씨는 대만의 한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 투자를 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했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A씨가 저지른 기술 및 인재 유출 범죄는 국가 이미지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그가 유출한 20나노급 D램 관련 기술은 도달하기까지 쉽지 않지만, 한 번 도달하고 나면 상위 단계로의 발전이 쉽다는 게 업계 평가다. 사실상 한국이 수십년간 투자와 노력으로 쌓아올린 D램 시장의 경쟁력이 기밀 유출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석 결정은 산업 기술 보호에 대한 법원의 안일한 인식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며 비판한다.

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는 천문학적인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데도, 법에 명시된 형량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양형은 매우 낮아 문제로 거론돼 왔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명시된 기술 유출 최고형량은 국내 10년·국외 15년이다. 하지만 양형 기준은 기본 징역 8개월~2년에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최대 4년이다. 국외 기술 유출은 기본 징역 1년~3년 6개월에 가중 처벌을 해도 최대 6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일명 '경제 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in USA)'을 통해 국가 전략 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킨 범죄자를 간첩죄 수준으로 가중 처벌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대만도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경제 간첩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관련법을 제정해 막대한 액수를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씨가 피의자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기술 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방증"이라며 "해외에 기술 유출해 돈 많이 벌고, 잠깐만 버티면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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