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위 위협 보고받고도 文정부, 신재생 전환 강행"

감사원 "산업부 의견 묵살"
태양광 사업 비리도 적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면 국가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14일 지적했다. 청와대가 '톱다운' 방식으로 국정 목표를 밀어붙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고, 난개발과 전력 불안정 등을 초래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대선 공약이었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20%'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인프라스트럭처 확보 없이 목표를 높여 잡으면 전력 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자 일부 위원이 압박에 나섰고, 산업부는 6월에 태도를 180도 바꿨다. 이어 2021년 4월 문 전 대통령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연내에 상향하라고 지시하자 산업부는 9월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이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고 태양광 사업으로 이득을 취한 것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을 고발토록 조치하고, 나머지는 징계 등을 요구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