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빚 우려 커지자 정책모기지 60% 축소 검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
내년 50조 → 21조 줄이기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60% 가까이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이 지목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14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택금융공사와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21조원 수준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금공은 올해 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가 올해 대비 60%가량 축소되는 셈이다. 정책모기지 상품에는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논의 배경에는 정책금융 상품이 대출을 부추기면서 최근 가계부채 부실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특히 연 4%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인기가 높았다.

실제 가계부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올 1~2월만 해도 소폭 감소했는데 3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한 뒤 하반기부터는 매달 5조~6조원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 주담대 증가 전환의 기점이 된 3월은 올 1월 30일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본격화하던 시점이었다.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1058조원에서 지난달 말 1086조원으로 28조원 늘었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는 지난해 말 796조원에서 지난달 말 840조원으로 44조원 늘어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액은 지난 2월 1조5000억원에서 3월 7조4000억원으로 급증했고, 10월 기준 올해 누적 공급액 규모는 4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주금공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고 일부 대출의 취급을 중단하며 대출 억제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하자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 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이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