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근본 개선안 마련 때까지 금지"

이정은 2023. 11. 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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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지난주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배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 때까지 금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매도 전면금지 8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가 개인투자자들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면 주식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고 증권 시장의 신뢰도 낮아질 거란 겁니다.

외신을 중심으로 공매도 관련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고 해외 자본이 한국 증시를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공매도 금지가 한국 증권시장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윤 대통령은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 질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이 강하게 추진한 만큼 국내에선 '총선용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국내와 국외를 향해 직접 공매도 금지 이유를 설명한 셈입니다.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료 동결, GTX-A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정책들도 언급하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해결에 힘을 쏟으라" 지시했습니다.

또 어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향해 "환영한다"며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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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43448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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