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복귀' 선택한 한국노총…사회적대화, 남은 절차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서 합의해야 본위원회서 논의
노·사·정 관심사 다 달라…의제 선정부터 난항 예상
경사노위, 취소됐던 대표자 간담회부터 추진 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동명(왼쪽)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21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찾아 김문수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2.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5개월여 만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한국노총과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주5일제, 주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굵직굵직한 노동 현안들을 논의해왔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이렇다 할 사회적대화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휴업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5월31일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강제 연행되고 구속되자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6월1일에는 첫 노사정 대표 간담회도 예정돼 있었으나 한국노총이 격분하면서 무산됐다. 결국 한국노총은 6월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노사정에서 각각 과반 위원의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경사노위 근로자대표 4명 중 2명은 한국노총 소속이고 나머지 2명도 한국노총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한국노총의 참여 없이는 어느 것 하나 결정지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국노총의 복귀 선택은 '노동계 없는 노동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로서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한국노총의 복귀 결정 직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환영한다"며 "조속히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간 사회적 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한국노총 주최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2023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1. kch0523@newsis.com

현재 경사노위에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며 일부 업종·직종에 연장 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노총의 복귀로 당장 노사정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대화를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것을 정식으로 논의할지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의제가 확정되고 본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노동계 한 인사는 "'대화 재개'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제 시작이다. 노, 사, 정 모두가 관심 있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의제 합의에도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제가 확정되고 사회적대화가 진행돼도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6년 1월에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당시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9·15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했으나,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른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추진하자 반발하면서 노사정위 논의에서도 빠지게 됐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경사노위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합류했다.

우선 경사노위에서는 6월 결렬됐던 노사정 대표자 회의부터 추진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견례부터 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다는 취지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대화가 시작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 이제 막 실무진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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