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 보호 방안 마련하라”

최훈종 하남시의원, 대책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훈종 하남시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가 악성민원·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은 1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진장조사 발표 이후 관련 유관단체장이 조사 결과에 반박하는 입장문에 이어 그에 맞대응하는 공무원 노조의 재반박이 잇따르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A유관단체 회장 등 사건 관계자 3명은 조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A씨는 ‘진상조사단의 공식면담 요청 사실이 없었다’, ‘본인은 동사무소 팀장과 업무 협의를 할 일이 거의 없다’ 등으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며 아무 대처 없이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이상, 그 즉시 사건 관계자들과 직원들 간의 분리조치가 이뤄졌야 하나 여전히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경찰 조사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들에 대한 분리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A회장의 입장문 중 ‘대부분의 논의 사항은 동장과 했고 해당 업무는 담당 주무관이 했다’는 주장에 대해 행사 준비 기간에 동장이 새로 부임했고, 이후 6주간 교육 일정 등을 들어 교육 중인 동장과 과연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훈종 의원은 “주민자치회 회장이 위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했는지, 의결된 사항 외의 무리한 요구는 과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정당·적절한 요구였는지 묻고 싶다”면서 “더불어 조직 내에서 자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볼때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악성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5일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A팀장은 센터 인근 한 아파트단지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A팀장이 대민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특정 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상태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