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이재명 사법 리스크’…총선 전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따로 다루기로 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다시 민주당의 총선 변수로 불거졌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유죄로 총선 전에 나온다면 민주당의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수면 아래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당 지지율 정체 속에 고질적인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는 상황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다루기로 한 다음 날인 14일 민주당 내부에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비이재명(비명)계에선 이 대표 1심 결과가 유죄로 총선 전에 나온다면 당의 이미지 타격은 심각할 것이고, 내부적으로 이 대표 공천 여부, 대표직 유지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없는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공천이나 당직에서) 대표만 살리고 의원은 죽이는 그런 기준을 정립하기가 어렵다. 내부 규율이 안 서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공천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대위원장을 맡더라도 후보로는 안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1심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가 총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과연 끝까지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 그걸로 확정되면 아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는 맞는데 선거에는 이재명이 없는 선거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논리가 당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장 등으로 당의 간판을 바꿔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것이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집요하게 얘기를 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사법 리스크는 1년 내내 계속 한 이야기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란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면서 이미 ‘방탄 탄핵’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이 당을 분열시키려고 회기 중에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또 보낼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의혹 혐의로 검찰이 3차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거란 의미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이 대표 체제의 안정성은 강해졌지만 정국 주도권을 잃은 상황도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체제로 보궐선거에 승리한 이후 계속해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면, 사법 리스크는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총선 전에 1심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사법 리스크는 이미 구문이어서 여론이 무감각해졌다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총선 전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 기일이 12월 초가 될 것이고, 12월말에는 재판 일정이 없으며, 내년 2월말에는 판사 인사도 있고, 그 다음에는 공천 총선 국면이라 야당 대표를 상대로 재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중립 성향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 유권자들은 그런 리스크에 이미 무감각해졌다”며 “(여권이) 너무 우려먹어서 약발이 떨어진 거고 그래서 총선판을 흔든다거나 총선 리스크가 된다거나 이런 건 변수로서 (영향력은) 완전히 상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