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 개발 철회 촉구

부산시,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로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
부산경실련·노동계 "추진하는 배경 이해하기 어렵다" 철회 촉구

부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조감도. 부산시 제공

부산경실련과 부산환경공단 노조는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수영하수처리시설 민자투자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부산시는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주민 친화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과 노조는 부산시가 이 계획대로 민자를 통해 시설을 현대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민간투자사업은 부산시가 사업비와 운영비, 업체에 보장해야 할 적정 수익 등으로 30년 동안 매년 수백억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장 손쉽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겠지만 30년 동안 몇 배의 지원금이 들어가 결국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가 수영하수처리장에 대한 단계별 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해 전체 시설 재건설로 방향을 바꾸고,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선택한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관련 용역 결과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산시는 재건설 비용으로 추산한 5700억 원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업방향을 바꾼 이유,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결정한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수영하수처리장이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양호인 'B' 등급을 받아 전면 철거가 불필요하다는 점,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 이하를 유지해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들며 부산시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 등은 "현대화 사업의 민간투자방식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재정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대화 사업 범위 역시 노후 하수처리시설만 재건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 시설 재건설 여부를 결정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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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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