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최하위, 세종시는 나몰라라? "의대 유치해야"

전국 지자체 의대 정원 확대·신규 유치 적극...세종은 수수방관
김영현 시의원 "전담조직 구성 및 차별화된 유치전략 수립" 제안

수도권외 지역겨주 환자 상급종합병원 진료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김영현 시의원 제공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평균 의사 수 최하위인 세종시도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뛰어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반곡·집현·합강동)은 14일 86회 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과 함께 지역 내 의과대학이 없는 단 두 곳 중 하나"라며 "이제라도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문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세종시민들은 지역 내에서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전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원정 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지방 의료체계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 수도권 상급 의료기관 원정진료 일상화, 의료인력 지방기피현상 등 붕괴 직전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해 2분기 기준 '지역별 의사 인력 현황'을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은 전국 평균 2.22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4명으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5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신규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근 충남은 국립 의과대학 신규 유치에 뛰어들었고, 국립 의과대학이 있는 충북 역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정원 확대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경우 30년 숙원을 풀겠다며 의과대학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세종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영현 의원은 "2040년 인구 80만명을 목표로 한 세종시는 정치·행정수도로서 위상에 걸맞는 필수의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의과대학을 유치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 차원 전담조직 구성 △차별화된 유치전략 수립 △시민사회 역량 결집 구심점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4-2생활권(집현동)에 조성 중인 약 60만㎡ 규모의 공동캠퍼스 부지 내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경우, 대학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며 "현재 설립 추진중인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의과대학 유치를 연계해 낙후된 중부권 의료허브로 육성하거나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비전제시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