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방식 사업 철회 촉구

“하수도 요금 인상 불가피…경기 안성시 사례 봐야”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최초 하수처리시설인 수영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이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추진 결정된 가운데,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환경공단노동조합은 14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방식 사업 결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달 1988년 건설된 수영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 효율성과 악취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계획을 밝혔다. 시는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BTO-a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부산환경공단노동조합이 14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방식 사업 결정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단체는 “수영하수처리장은 지난 1988년과 1998년 1·2단계로 나눠 건립돼 부산시 주장대로 시설 전체가 35년 된 낡은 시설이 아니다”며 “2012년 1단계 구간 현대화 사업 후 2, 3차 사업도 진행하겠다던 부산시가 갑자기 민자 방식 재건설로 급선회한 이유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수영하수처리장은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양호 등급을 받아 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부산시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간투자로 하수도 요금이 최대 400% 인상된 경기도 안성시 사례처럼 수영하수처리장도 민자 방식으로 재건설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석 부산환경공단 노조위원장은 “수영 하수처리시설은 대표적인 공공재로 지금까지 재정 사업으로 이뤄졌던 공공의 영역이라 민간의 영역으로 진행된 적이 없어 깜짝 놀랐다”면서 “부산시가 돈이 없다고 해서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민간에 투자를 맡긴다 하더라도 다시 천문학적인 재보수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난 6월 부산시는 내년 1월부터 매년 8%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결정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면 민간 사업자의 적정수익 보장을 위해서는 착공시점인 오는 2027년부터 8%보다 높은 인상률이 예상된다”면서 “민자투자 사업을 통한 하수도 요금 인상은 시민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화 사업 범위 역시 1단계 건설 이후 현대화로 추진되지 못한 노후 하수처리시설만 재건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2단계로 건설된 시설은 주요 설비 교체 방식으로 사업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며 “부산시는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민간투자 사업 방식 결정을 철회하고 재정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