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만지작 민주당에 “재정준칙 법제화 우선”

野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 추진에
“기업 때리기로 서민 표 모아보겠다는 뜻”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재정준칙 법제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인데 최고세율 구간 확대는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현재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200억 원 초과’로 단순화해 24%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