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R&D 1.5조로 늘면 뭐해"…제도·법 체계는 `아직 멀었는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 제도와 법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현재 국제공동연구와 과학기술 외교에 관한 내용을 담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동 연구 위한 가이드라인 등 정비도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 제도와 법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과학기술외교와 국제과학기술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협력 R&D 예산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1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늘렸다. 정부 R&D 예산이 대폭 감액됐음에도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예산은 대규모로 편성했다.
보고서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관련 국내 제도 개선 준비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해외 우수연구기관이 정부 R&D의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스템 개선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국제공동연구와 과학기술 외교에 관한 내용을 담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와 실무상 쟁점 해소를 위한 법률 제·개정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국제공동연구 기획과 수행과정상 필요한 펀딩, 연구성과의 귀속 등 주요 쟁점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과학기술협력 사업 추진 시 국내 사업기준과 계약조항 적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체계, 모범사례 정립, 연구 종료 시 감사과정에서 연구자 부담경감 등 보호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조직 신설과 거버넌스 확립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글로벌 과학기술혁신국을 신설해 과학기술외교 이행체계를 조속히 개선하고,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 거버넌스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은 남편이 여성 2명과 바람 피웠다면"…손배청구 가능할까
- 어린 아들 앞에서 텃밭에 신생아 암매장한 40대 엄마…징역 20년 구형
- `빈대 천국` 홍콩…"물릴까 무서워" 살충제 불티나게 팔렸다
- 30대女, 흉기로 경찰 위협하다가…테이저건 맞고 잡혔다
- 전청조,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징역 살고 난 뒤 또 다시 사기 행각
- `2만원 배추`에 지갑 열기 무섭네… 정부, 중국산 긴급 수입
- 첫 8세대 고용량 SSD… 삼전, 반도체車 이끈다
- 내리막에 걸었다… 개미들 `곱버스` 탑승
- 50년뒤 3600만명으로 인구순위 30계단 `뚝`… 절반은 노인
- 포스코 `먹구름`… 이차전지 적자폭 커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