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개혁 속도…전문경영인 도입·부실 땐 ‘신속 합병’

“부실금고 합병해도 고객 예·적금 전액 보장”
행안부 감독권 유지하지만, 금감원 감시기능은 강화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임직원 비위가 끊이질 않는 데다 연체율 상승 탓에 대규모 인출사태까지 맞았던 새마을금고가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또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합병을 통해 신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중앙회 이사회 내 전무·지도이사는 폐지한다. 대신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한다.

대표이사는 과반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임기는 2년이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인사·예산·조직·사업결정권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된 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전환한다. 그동안 중앙회장은 연임이 가능해 견제가 어려웠다. 앞으로 회장은 대외업무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에만 머문다.

완전 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부실 금고는 내년 3월까지 퇴출할 계획이다.

연체율이 높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위원회는 부실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예·적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한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까지 합병할 금고의 이름이나 개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부실 금고 관련 구체적인 정보가 나가면 고객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며 "‘부실우려 금고’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제화해 부실하면 퇴출당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금융 전문성이 떨어져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 받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회 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됐던 금융감독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행안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업무 전반을 함께 한다.

검사 계획 수립부터 검사 이행 절차, 제재 수준 등을 모두 협의체에서 심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는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늘 발표한 혁신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감독권 이관은 국회와 관계 부처 등과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