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 총량 늘리는 것 생각 못 해…원칙 변함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물가 현장 방문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전체 규모의 증액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일부 감액이 있으면 감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를 증액하는 것이지, 전체 총지출을 늘려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증감, 사업 어디에 얼마나 더 투입될지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소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에 윤곽을 잡아나갈 것"이라며 "아직은 이르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는 "가격 표시·함량 표시·중량 표시가 정확히 돼야 하고 정확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받아야 한다"고 했다.

식품 원재룟값과 관련해서는 "관세 혜택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했는데도 다른 이유에 편승해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등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부당한 이익이 생기면 나중에 세금을 통해 국고로 돌아오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른바 은행 ‘횡재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