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 “지원대상 확대에만 매몰된 서울런” 비판

사업평가도 하기 전에 지원 대상만 2배 이상으로 무리하게 확대 추진
과거, 사회 보장 신설 협의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 148만까지 고려
“갑작스러운 사업 진행 지양, 사업 안착 후 안정감 있게 추진해야”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13일 2023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런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대형 사교육 업체의 온라인 강의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논란이었다. 과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내부 혼선도 상당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시는 애초 서울런 대상자를 약 4만 명 수준인 교육급여 수급자(초1~고3)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다가 9세~24세 청소년 인구로 대폭 확대해 148만까지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약 1년 반 만인 지난해 8월, 대상자 10만 명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다.

완벽한 협의 완료는 아니다. 일정 기간(2년) 사업 추진 후, 사업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학력증진, 사교육비 경감, 교육양극화 해소 등) 및 파급효과, 기존 사업과 중복 해소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그런데 사업평가를 거치기도 전에 평생교육국은 올해 3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85% 이하로, 기존 대상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다자녀 둘째부터 등을 대거 추가해 현재 10만 명인 대상자를 23만 명으로 2배 이상 확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긴급사유 소명서를 제출해가면서까지 지원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 추진하고자 했으나 복지부는 조건부 협의내용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2월 서울런 운영 계획에 따르면, 다자녀의 경우 둘째가 아닌 셋째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서울런은 현재 일종의 시범사업이다.

박 의원은 “서울런은 대상자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라며 “가입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이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사업평가는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자만 확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복지부에 성과평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적절한 판단이 있었냐”고 묻자,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연구원을 통한 자체 결론은 이미 나와 있고, 사교육비 경감, 성적향상, 수업 태도 등 지표를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성과평가에 서울런 미참여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서울런 대상자의 참여율, 서울런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의 미참여 사유 등이 평가의 일부로 들어갔어야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런은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런을 구성하는 사업마다 굉장히 급박하게 변화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청했고 “성과평가 후 사업이 안착하면 내년에는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