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 수개표 도입·사전투표함 CCTV 공개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수개표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를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오늘(14일) 첫 회의 뒤 이 같은 내용을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개표 관리와 관련해 “투표지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며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한 후에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뒤, 이를 심사계수기로 다시 확인하고 있으며 개표사무원은 심사계수기를 돌릴 때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 의원은 “투표 분리기 심사계수기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현행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확대해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시도위원회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24시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간 CCTV 영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 열람은 신청을 불필요로 하는 열람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를 열람하려면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앙·시도·구시군 위원회에서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잔여 투표용지는 CCTV 등 보안 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 등의 도움이 있으면 USB 포트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밖에 선관위는 사전 투표용지에 있는 QR 코드를 바코드 형태로 바꾸고, 투표 마감 뒤 삭제하는 사전 투표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특위 소속 의원들은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돼 출력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면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보고한 검토 사안에 대해 선거 전 결론을 내 위원회 의결 등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의원은 “선관위 내부에서도 검토 중인 사안이고 만일 규칙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위가 12월 중순 중 종결할 예정이기에 선관위도 그 기간에는 필요한 개선사항에 관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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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