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 사저 경호 확장 부당" 주장 유튜버 소송 각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을 확장한 대통령 경호처 조치가 부당하다며 유튜버 등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유튜버 A 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낸 '경호구역 확정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격적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경호구역을 확장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한 처분이지 일반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처음 경호구역을 지정한 뒤 현장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 등을 고려해 확정 처분이 이뤄진 것인 만큼,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자택 인근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로부터 100ｍ까지'로 정했다가, 이후 '최장 300ｍ까지'로 확장했습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보수 유튜버 등이 경호처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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