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깨끗이 정화?'…없는 기술력 있다고 속여 116억 받아낸 업체 대표

직원 3명도 불구속 기소…자체 제작 정화기기는 성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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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조선소 도장 작업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흡착해 정화하는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회사 3곳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받아낸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선소 도장 작업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흡착해 정화하는 시스템을 제작 및 납품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기술력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회사 3곳과 납품 계약을 체결해 약 11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안정된 성능의 필터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 A씨 업체가 제작한 오염물질 분해용 전자빔도 극히 적은 양의 오염물만 처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조사됐다.

이 시스템은 내부 시험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요구하는 배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해당 업체가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들은 오염물질 처리 능력이 우수한 필터를 자체 제작하고 전자빔을 통한 오염물질 분해로 깨끗한 공기를 배출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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