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여야 한뜻…분당·일산 '1기 신도시 특별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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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4.

경기도 분당·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들의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를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이어 그간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까지 연내 제정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기 신도시법의 연내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당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 의원은 "특별법은 녹슨 배관과 아파트 콘크리트 부식 등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미래 스마트시티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의 질 향상, 민생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다음 달 의원입법 형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안전진단·리모델링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적용해주는 게 골자다.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는 그간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 13건을 세 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나, 지역 차별이나 부동산 시장 불안 유발 가능성 등을 두고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등 다른 이슈로 관심이 분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위는 오는 22일 또는 29일 소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