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적발 10년 사이 최대…국가핵심기술 2건 포함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해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기간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12건)는 작년보다 75% 증가했으며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전체 경제안보범죄 사건 중 해외 기술유출 비율은 올해 14.4%로 2021년 10.1%, 2022년 11.5%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죄종별로 구분하면 국가핵심기술 2건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15건(71.4%) 순이었습니다.

피해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3건, 조선·로봇 1건, 기타 5건 등이었습니다.

일례로 외국 국적의 로봇개발팀 연구원이 자국의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국내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하다 적발됐습니다.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해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도 붙잡혔습니다.

피해업체 대표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이 산업기술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유출 후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해 사용한 전 연구원 등 4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국수본은 올해 처음으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대상에 방위사업 분야 범죄를 포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구속 1명)을 검거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했습니다.

국수본은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봤다면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 내 ‘산업기술유출·방산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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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