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예금보험자문위 전체회의 개최..“정리제도 고도화”

"디지털 뱅크런에 대응할 정리제도 마련해야"
급변하는 금융환경 등을 반영 제도 개선 논의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첫번째 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김이배 금융회사정리분과 위원장(첫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 정유신 금융산업분과 위원장(첫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 등 예금보험자문위원들이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예금보험공사가 ‘2023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안팎의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와 관련한 해외의 특별정리 사례 및 시사점을 검토했다. 디지털 뱅크런 등 기존 제도로 대응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 만큼 한국 정리제도의 변화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예금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예금보험기금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정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도록 유인부합적 관리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이배 금융회사정리분과 위원장은 “은 금융안정을 위한 정리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변화된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정리제도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시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유신 금융산업분과 위원장은 예보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 디지털 가속화로 인한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고, 미래 위험 요인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보 자문위는 예금보험제도 및 공사 발전을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출범했다. 예보의 주요 기능별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위해 △기금정책 △금융산업 △금융회사 정리 △자산회수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