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大 총학 등 "R&D 예산 삭감 백지화하고 신뢰 회복하라"

‘공동행동’ 등 대학생단체 5대 요구안 발표…“학생들 꿈 짓밟지 말라” 호소

13일 저녁‘R&D 예산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국회 토론회’에서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공동행동' 등 대학생 대표들이 ‘공동행동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11개 대학 총학생회 등 대학생단체들과 대학생 100여 명이 모여 정부의 R&D 예산 삭감안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참여 보장도 요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3일 저녁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R&D 예산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각 대학 총학생회 대표들은 "연구자를 꿈꾸는 미래세대의 꿈을 짓밟지 말라"며 "안전하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세민 서울대 총학생회 R&D특위 부위원장은 “인문사회계열 학우들을 포함한 인식조사 결과, 85.1% 학우들이 R&D 예산 삭감에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46.3%가 향후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R&D 예산의 전면 복원과 함께,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는 충분한 소통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홍석현 연세대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7.7%가 예산 삭감에 반대했는데, 80.8%가 대학원 진학을 고려 중인 학생이었다"며 "국내 대학원을 계획대로 진학해도 될 것인지 자체를 고민하게 됐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조현서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학생회장(천문·우주 유관학과 공동행동 공동의장)은 "천문우주학과는 학생의 80~90%가 대학원 진학 기초과학 학과 중 하나"라면서 R&D 예산 삭감안 발표 이후 해외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효찬 고려대 총학생회 R&D특별위원장은 “인건비가 삭감되면 과연 누가 대한민국에서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저시급도 못 받고 청춘을 바치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서휘 DGIST 총학생회장 대행도 "대학원생들은 평균 임금 63~99만원을 받으며 연구하고 이는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걸 더 삭감하겠다는 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정현 KAIST 부총학생회장은 "우수한 학생이 의대로 몰리는 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라며 "R&D 예산 삭감은 '의대 블랙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태규 GIST 부총학생회장은 “과학기술정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효과가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불안을 느끼고 기피한다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진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에너지공대(KENTECH), 포스텍,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11개 학교가 참여한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동행동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5대 요구는 △소통 없이 삭감한 R&D 예산안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졸속 삭감으로 무너진 학생들과 연구현장의 신뢰 회복 △“R&D 예산 규모를 정부 총지출의 5%로 유지하겠다”는 국정과제 이행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 및 연구현장과 소통 및 협의체 마련 △내년도 R&D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학생 및 연구현장과 소통 등이다.

조승래 의원은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공동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이 만들어진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며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과학기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오늘 모아준 에너지가 예산 심사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예산소위에 이어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R&D 예산안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전체회의에 상정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