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대 증원 수요, 현행 의대로 맞추기 어려워…2030년까지 신설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수요조사 발표 연기, 의사 단체 눈치 본 것 아냐”
“공공의대·지방근무 정책 패키지에서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지역 의대 신설 요구에 “2030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학들로부터) 2030년까지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정원이 반드시 현행 의대만으로 충족하지 않는다”며 “오는 2030년까지 지역 편차, 지역 병원의 인프라 등을 감안해서 (의대 신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을 위해 새로운 의대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해 왔는데, 이날 ‘검토하겠다’고 논조가 바뀐 것이다. 조 장관은 다만 “2025학년도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시 요강을 발표해야 해서 (의대 정원 확대는) 현행 의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공공의대와 (지역) 의무복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지적에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포함해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를 벌였다. 전국 각 의대가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고, 시설과 인력 투자를 통해 2030학년도까지 최종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조사였다.

그 결과 2025학년도에는 최대 2700명, 2030학년도에 4000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복지부는 당초 지난 13일 이 같은 결과를 공식 발표하려 했지만, 돌연 발표 계획을 미뤘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수요 결과 발표를 연기한 것이 ‘의사 단체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는데,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과정에서 정원을 늘리고 싶은 대학 총장과 이에 반대하는 의대 학장 간 갈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예측 근거가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를 고려하면, 앞으로 태어난 인구의 3%가 의대에 진학한다”며 “의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 1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4조 원, 7조 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장 점검과 함께 과학적인 통계에 근거해 업무(의대 증원)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의사 인력이나 의료 수급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최대한 자료를 가지고 공통된 요소를 뽑아서 근거를 만들어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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