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위헌정당심판청구 당하면 어떻겠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무부-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급 공동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으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정당 또한 민주주의 훼손을 사유로 탄핵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미다. 한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라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3명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다수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탄핵안을 남용한 사례를 조목조목 짚은 것이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면서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표적수사를 벌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범죄들이 민주당이나 정치와 관련된 것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의원 등이 자신을 향해 '어린놈' 등의 표현으로 맹비난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법원이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사건이 전혀 다른 데다가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뭔 죄라고 그 재판에 몇 년 동안 불려 가야 되느냐"며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