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적발 10년새 최다…기술유출 10건 중 6건은 중국으로

경찰청 - 경찰청 서울신문DB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일하던 40대 중국 국적 연구원 A씨는 의료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15~2020년 근무했던 병원에서 관상동맥 시술 로봇 등 의료 로봇 기술 자료 1만여개를 빼돌린 뒤 자신의 성과로 꾸며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인 ‘천인 계획’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3월 한국에 잠시 귀국한 A씨를 검거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기술은 67%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결과, 해외 기술 유출 21건을 포함해 모두 14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12건) 특별단속 기간과 비교하면 75% 늘어났다.

전체 경제안보범죄 사건 가운데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비율은 14.4%로 나타났다. 2021년 10.1%, 2022년 11.5%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유출된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14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대만·일본·미국·베트남·캄보디아·이라크·호주는 각 1건(5.0%)이었다.

국가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때 적용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6건이었고,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 적용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15건이었다.

기술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도체·기계는 각 3건, 조선·로봇은 각 1건, 기타 5건이었다. 기술 유출로 피해를 본 기업은 중소기업(13건)이 대기업(8건)보다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에 적극 참여해 국가 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범을 검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