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근본적 개선 방안 만들 때까지 공매도 금지할 것"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향해선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했는데,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언급했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내버려두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 글로벌 주가지수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질 수 있단 우려를 하는 걸 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한 사례나 주택용 전력 요금 동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대책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실과 부처가 292곳의 민생 현장을 찾았다며,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에 대한 요청도 있었죠?

[기자]

민생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강조했는데요.

신도시 노후화로 주민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3월 발의된 해당 법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국정과제로 추진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에 복귀 입장을 밝힌 한국노총을 향해선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해외 순방 일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선 공급망 다변화와 투자 확대와 같은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언급하며 경제협력 도약과 함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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