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쓰레기' 사용후 배터리 시장 열리기도 전 주도권 쟁탈전?

SK에코플랜트 리사이클링 전문 자회사 테스의 싱가포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 모습 /사진=사진제공=SK에코플랜트

정부가 2050년 6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 시장을 열기 위해 통합관리체계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지만 시작부터 잡음이 적잖다. 누가 사용후 배터리 '관리 주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밥그릇 싸움이다. 기존에 사용후 배터리를 관리해오던 폐차업계는 완성차, 배터리 등 대기업 중심의 법안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폐차협회)는 14일 민간중심 협의체인 배터리얼라이언스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관련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해 각 재활용 주체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안"이라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 중심 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로부터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을 전달받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안은 △사용후 배터리의 명확한 개념 정립 △민간의 자유로운 사용후 배터리 시장 참여 보장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 △재제조·재사용 배터리 제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 중 폐차업계 등 기존 사용후 배터리 관리업계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은 민간의 사용후 배터리 시장 참여 자격을 명시한 부분이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를 취득·판매·활용 등 3가지 사업자로 구분한 '사업자 등록제도'를 제안했다. 시장 투명성을 위해 거래 결과는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보고하고 공정거래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사용후 배터리 취득사업자의 경우 기존엔 '전기차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소유권을 양도 또는 위탁받은 자'였다. 폐차업계, 정비업계 등이 해당된다.

반면 새로운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분리하고 보관할 수 있으면 취득사업자 자격이 생긴다. 한 마디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대기업과 현대차 등 완성차업계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다.

폐차협회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분리·보관을 위한 사업자의 요건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상충되는 '취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추가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사업자 관리체계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폐차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지면 중소기업의 업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처리와 재활용 의무를 규정하는 현행 타법과도 충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배터리도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EPR 시행 시 배터리 3사와 전기차 기업이 사업권을 다 가져가게 된다"며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제출한 법안도 대기업의 독점 우려를 반영해서 중소기업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후 배터리의 경제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법안을 둘러싼 업계 간 알력 다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법안이 발효되면 운송·보관·성능 평가 등에서도 다양한 사업자가 창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폐차업계의 우려 등을 조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인데 '민간의 자유로운 참여 보장' 원칙은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배터리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중 다수가 동의해 만들어졌다"며 "관계부처 의견도 듣고 폐차협회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안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