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서울회생법원장 "경기 부진에 회생 접수↑…편리한 신청 위해 노력"

윤진섭 기자 2023. 11.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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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작년 8월 수원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기억하시죠.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과도 비슷한데요. 우리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죠. 국가가 일찍 손을 내밀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수 있었겠죠. 오늘(14일)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우리나라 첫 도산전문법원입니다. 

Q. 서울회생법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Q. 최근 경기가 부진하고 금리도 높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동향은 어떻습니까? 

Q.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Q. 신청비용이나 서류 준비가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Q.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빚을 얼마나 면제받게 됩니까? 

Q. 개인회생 신청이 이뤄지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요? 신청 이후 결정까지의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Q. 개인 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주로 어떤 이유로 기각되는 겁니까? 

Q. 채무가 부분적으로 탕감되는 것을 이용해 회생 신청 전에 카드 사용을 더 늘리거나 은행 대출을 더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Q. 빚이 많은 기업인이나 전문직도 회생 신청을 많이 하나요? 

Q. 회생법원이 전국 주요 도시에 다 있는 겁니까?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에선 회생 신청을 어느 곳에 할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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